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88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월)에 따라 해운법 상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가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될 예정인 바, 시행령 상 불필요하게 된 민간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민간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위원회 비상설화 시행 시기(’24.5.1)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고자 함.

1. 가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영 제6조제3항 삭제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비상설화(해운법 개정(’23.10.31)·시행 예정(’24.5.1))에 따라 동 위원회 만간위촉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

2. 나

   기존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법 시행(’24.5.1)에 맞춰 임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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