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90호

개정이유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5.4.22. 시행)를 계기로 하위법령 내 관련 조문을 개정(삭제)하는 한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체계와 보조항로 운영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을 보조항로 사업자로 선정 시 수의계약을 가능토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보조항로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의 예외 조건 추가안 제10조 제1항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 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

2.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위임(안 제12조의4 제2항 신설)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안 제12조의4

3. 다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납부 관련 조항 삭제안 제12조의5 삭제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25.4.22.)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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