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78

개정이유 — 일반항로에 대한 운항명령 손실보상금 근거 마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 등 현행 시행령을 보완하는 한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해운법 개정(‘25.4.22.) 반영, 상위법 인용 오류 수정 등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상위법 인용 오류 수정안 제11조

   해운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의 운항결손액 결정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5조제1항은 운항결손액과 관련이 없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어 운항결손액과 관련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인 제7항을 인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나일반항로에 대한 운항명령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12조

   해운법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금 결정 등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보조항로 운항명령에만 국한되어 있어, 보조항로 이외의 일반항로 운항명령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조항로”를 삭제하고자 함.

3. 다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납부방법 폐지안 제12조의5

   해운법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및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이 폐지(‘25.4.22.)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4. 라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추가안 제23조의2제3호

   외항선사와 그 이용 화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에 내항선사를 추가하여 선화주 상생 문화 정착 도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30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7-22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30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26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