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49

개정이유 —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 및 여객선 운항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위탁계약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과 여객선 운항명령의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정하는 한편, 해상풍력 특수선박의 등록기준과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공영항로 관련 용어 정비안 제13조

   「해운법」개정으로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조항로’룰 ‘공영항로’로 정비

2. 나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계약기간을 정하고, 공영항로 운영기관이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3. 다여객선 운항명령 사유 구체화안 제14조의3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의 일시 휴업, 선박 검사 등에 따른 결항으로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4. 라해상풍력 특수선박의 등록기준 마련안 별표3

   해상풍력 사업에 투입되는 작업자 운반선의 규모,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 보유기준을 마련

5. 마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준 개선안 제15조의9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중복 이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이수 후 1년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신규교육을 면제하는 한편, 정기교육 이수주기를 연도단위로 명확히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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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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