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17호

개정이유 — 「도로법」제77조제1항, 「도로교통법」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료도로법」개정에 따라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이미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 제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재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정하여 운영 중인 “통행료 감면 제외” 제도의 근거가 「유료도로법」에 마련됨에 따라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문구를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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