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63

개정이유 — 차량 소유 형태의 다변화 반영 및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각각 장애인ㆍ유공자가 장기 임차ㆍ대여한 차량 및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소유 또는 장기 임차ㆍ대여하고 승차한 차량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또는’과 ‘∼부터 ∼까지’의 의미가 있는 ‘내지’를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장애인·유공자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제도 대상 차량에 당해 장애인·유공자가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

2. 나

   미성년자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차량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민자 운행·민자연계 운행 시 제외)를 이용하여 운행한 경우 주말·공휴일 고속국도 통행료를 3년간 한시적으로 10∼20% 할인(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0%, 2명 이상인 경우 10%)

3. 다

   ‘또는'과 '~부터 ~까지'의 의미가 있는 '내지'를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 일본어 투 표현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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