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60호

개정이유 — 화물운송업계 지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의 일몰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임

1. 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2. 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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