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7
- 공포
- 2024-01-05
- 시행
- 2024-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55호
주요내용 — 2024년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4. 1. 12. 시행) 취지를 고려하여 보충역 및 대체역으로 복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4.1.18.)에 맞춰, 정무직으로 임용되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의 연봉을 설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 개선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력 인정 범위 확대 및 보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소관 부처는 2024년도 지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하거나 조정하여, 총 보수의 2.5%에 해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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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공무원의 봉급)
변경 전
현재는 1항과 2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4조의 1항과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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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4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관련 사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특별승급 심사 시에는 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심사부터 적용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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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호봉
공무원이나 직장인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나누어 놓은 급여의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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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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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6
- 예고 종료2023-12-27
- 공포2024-01-05
- 시행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