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3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246호
주요내용 — 1개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0호, 2021. 3. 30. 공포, 2021. 7. 1. 시행)되었고, 경기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남부·북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연봉을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기도에 설치될 두 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연봉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기반 마련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나의 시·도에 두 개의 시·도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 상황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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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2
변경 전
해당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통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변경 후
경기도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연봉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정급적연봉제 대상 공무원의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연봉은 지역별(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남부 등)로 차등 적용되는 내용이 부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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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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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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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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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5-03
- 공포2021-06-08
- 시행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