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2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845호
주요내용 —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고, 「경찰법」개정(‘21.1.1 시행)에 따라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의 연봉액 신설하는 한편,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보수 체계를 마련하며, 민간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연봉 한계액 인상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2(근속가봉) ②
변경 전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7만2700원,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7만1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7만3400원,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7만1700원으로 변경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근속가봉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을 때 그 경력을 인정하여 기본급에 추가로 더해주는 금액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03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5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8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24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6-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1
- 예고 종료2020-12-22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