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분야 신청서·증명서 중 일부는 서식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의 명칭과 혼동될 여지가 있어, 이용자 불편 또는 행정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령의 제명과 부처 명칭에 약칭을 부여하고 체류 자격별로 다양한 약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서식에도 약칭과 약호를 부여하고, 추가로 민원인이 신청서 작성이나 증명서 활용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식에 QR코드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맞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약칭과 약호, QR코드를 부여하는 한편,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민원명을 해당 서식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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