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27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등의 일부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459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민원접수 시 민원인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시행규칙의 제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법률의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

2. 나정당한 수임자 확인 방법안 제4조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때에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민원사무%20처리에%20관한%20법률%20시행규칙%20전부개정령안[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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