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12-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1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액을 인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직지원금 지급액 인상
소관 부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재취업 기간 동안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전년 대비 10%씩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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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4(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제1항 제1호
변경 전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70만원
변경 후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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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전직지원금 지급액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전직지원금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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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직지원금
군인이나 공무원 등이 퇴직하거나 전역한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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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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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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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8
- 예고 종료2023-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