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8

개정이유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등의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1호, 2026.4.21. 공포, 2026.10.2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 제목과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총 17개 ‘인증’용어를 ‘지정’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