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425호

개정이유 — 의과대학 전임교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자, 전공의 교육과 연구 등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부족 현상 심화로 의료시스템의 핵심인 대학병원 운영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백 발생을 초래함 또한, 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은 전문의의 구인난이 심각하여, 의과대학 전임교원 채용도 어려운 실정임 특히, 지방 의과대학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주거·교통 등 인프라로 인해 본교 출신이 아닌 경우 의과대학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으며, 특정대학 출신 2/3 초과 제한 규정으로 인해 더욱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 한하여 특정대학 출신 2/3 초과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을 위해 단서를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하여 특정대학 출신 2/3 초과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을 위해 단서를 추가함(안 제4조의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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