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432호

개정이유 —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나,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이에 심사위원의 최소 인원 수와 심사위원 임명·위촉 시 제척사유 등을 규정하여 대학의 교원 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대학 교원 임용시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용 심사단계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1. 가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심사항목 추가안 제4조의3 제3항

   대학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기초심사 단계의 심사 항목에 채용후보자의 학력·경력사항과 제출서류와의 일치여부를 추가함

2. 나심사단계별 심사위원의 최소 인원 수 신설안 제4조의4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의 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되, 채용후보자의 전공분야 일치 여부 및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 하고, 그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다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기준 등 신설안 제4조의5

   친족관계, 지도교수 또는 공동연구자, 근무경험관계 등 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채용후보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의무화하고,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이 심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

4. 라법률 인용조항 등 자구 정비안 제4조의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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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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