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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1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31 ~ 09.11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31 ~ 09.11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7.31 ~ 08.31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7.31 ~ 08.31 | 시행 |
| 07.31 | 부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환경부 | 07.31 ~ 09.11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 환경부 | 07.31 ~ 09.11 | 시행 |
| 07.31 | 총리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31 ~ 09.11 | 시행 |
| 07.31 | 부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31 ~ 09.11 | 시행 |
| 07.28 | 부령 |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 해양수산부 | 07.28 ~ 09.07 | 시행 |
| 07.28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8 ~ 09.06 | 시행 |
| 07.28 | 부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28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7.28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8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28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8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대통령령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7 ~ 08.25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7 ~ 09.05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27 ~ 09.05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대통령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6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6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26 ~ 08.17 | 시행 |
| 07.26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6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7.26 ~ 08.24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6 ~ 08.28 | 시행 |
| 07.25 | 부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5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대통령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5 ~ 09.04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5 ~ 09.04 | 시행 |
| 07.25 | 부령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5 ~ 09.04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5 ~ 08.21 | 시행 |
| 07.25 | 부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25 ~ 09.04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25 ~ 09.04 | 시행 |
| 07.24 | 부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7.24 ~ 09.22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대통령령 |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4 ~ 09.04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4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부령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24 ~ 09.04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24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대통령령 |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1 ~ 08.31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1 ~ 08.10 | 시행 |
| 07.21 | 부령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1 ~ 08.31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대통령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1 ~ 08.17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21 ~ 08.08 | 시행 |
| 07.21 | 부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1 ~ 09.04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1 ~ 09.04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1 ~ 08.30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21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대통령령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7.21 ~ 08.31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7.21 ~ 08.30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1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부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0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대통령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0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0 ~ 08.29 | 시행 |
| 07.20 | 부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0 ~ 08.29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0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대통령령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0 ~ 08.30 | 시행 |
| 07.20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0 ~ 07.27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0 ~ 08.29 | 시행 |
| 07.20 | 부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20 ~ 08.29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0 ~ 07.25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19 ~ 08.29 | 시행 |
| 07.19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9 ~ 07.21 | 시행 |
| 07.19 | 총리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7.19 ~ 08.28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7.18 ~ 07.27 | 시행 |
| 07.18 | 부령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8 ~ 08.28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8 ~ 08.28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7.18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7.18 | 대통령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8 ~ 08.27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 국토교통부 | 07.17 ~ 08.28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7 ~ 08.28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17 ~ 08.28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7.17 ~ 08.26 | 시행 |
| 07.17 | 부령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7 ~ 08.28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7 ~ 08.28 | 재예고반영 |
| 07.14 | 대통령령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4 ~ 08.07 | 시행 |
| 07.14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14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부령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4 ~ 08.23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4 ~ 08.23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4 ~ 08.23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4 ~ 07.17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4 ~ 08.23 | 시행 |
| 07.13 | 부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3 ~ 09.08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3 ~ 09.08 | 공포 기록 없음 |
| 07.13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3 ~ 08.14 | 시행 |
| 07.13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3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7.13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3 ~ 08.22 | 시행 |
| 07.13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3 ~ 08.31 | 공포 기록 없음 |
| 07.13 | 부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3 ~ 08.31 | 공포 기록 없음 |
| 07.13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3 ~ 07.27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3 ~ 08.22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2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부령 |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부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 07.12 ~ 08.22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 07.12 ~ 08.22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2 ~ 08.23 | 시행 |
| 07.12 | 부령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7.12 ~ 07.19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12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총리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12 ~ 08.21 | 시행 |
| 07.12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12 ~ 09.11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2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대통령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부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12 ~ 08.22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2 ~ 08.22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2 ~ 07.17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제정안 | 국가정보원 | 07.12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1 ~ 07.18 | 시행 |
| 07.11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1 ~ 07.18 | 시행 |
| 07.11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1 ~ 07.18 | 시행 |
| 07.11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1 ~ 07.18 | 시행 |
| 07.11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1 ~ 07.18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1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부령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1 ~ 08.21 | 시행 |
| 07.11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1 ~ 08.21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1 ~ 08.21 | 재예고반영 |
| 07.11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1 ~ 07.18 | 시행 |
| 07.11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1 ~ 07.18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0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부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0 ~ 08.21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0 ~ 08.21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0 ~ 08.21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10 ~ 08.21 | 시행 |
| 07.10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0 ~ 07.17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0 ~ 08.21 | 시행 |
| 07.10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0 ~ 07.13 | 시행 |
| 07.07 | 부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7 ~ 07.11 | 시행 |
| 07.07 | 부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7 ~ 08.16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7 ~ 08.16 | 시행 |
| 07.07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7 ~ 07.19 | 공포 기록 없음 |
| 07.07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7 ~ 08.17 | 시행 |
| 07.07 | 부령 |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7 ~ 08.16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7 ~ 08.31 | 시행 |
| 07.07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7.07 ~ 07.14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부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부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6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6 ~ 08.16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5 ~ 07.10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대통령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5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5 ~ 07.07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7.05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7.05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부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4 ~ 08.14 | 시행 |
| 07.04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4 ~ 07.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부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4 ~ 08.14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4 ~ 08.14 | 시행 |
| 07.04 | 부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04 ~ 07.07 | 시행 |
| 07.03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3 ~ 07.14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3 ~ 08.14 | 시행 |
| 07.03 | 부령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3 ~ 08.14 | 시행 |
| 07.03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3 ~ 08.14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3 ~ 08.14 | 시행 |
| 07.03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3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부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3 ~ 08.18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3 ~ 08.14 | 시행 |
| 07.03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03 ~ 07.10 | 시행 |
| 07.03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03 ~ 07.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3 ~ 08.14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