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976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05. 16. 공포, 2023. 11. 17. 시행) 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와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내용으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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