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27호

개정이유 — 2022년 기관사의 운전 미숙, 안전수칙 경시 등으로 인한 철도 사고·장애 발생이 증가하여 철도차량 기관사 면허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능 교육 비중을 확대하는 등 철도차량 기관사 교육훈련·시험을 개선하고자 하며, 2025년 하반기 서울 위례선 노면전차 개통에 맞추어 노면전차 기관사 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 지정 희망 기관과 교수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재하여 노면전차 교육기관의 시설 요건 및 교수 자격에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9392호, 2023. 4.18 공포, 2024. 4. 19 시행)에 따라 안전교육 내 위험물취급 교육을 마련하고자 함.

1. 가철도 기관사 운전면허 교육훈련 내 기능교육 확대 등별표7
2. 나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시설요건 및 교수요건 완화별표8
3. 다철도 기관사가 타 차량면허 취득시 기능시험 면제과목 일부 삭제별표10
4. 라철도 안전교육에 위험물 교육 추가별표13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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