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2024-04-09
- 시행
- 2024-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91호
개정이유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관할역 관리책임자등이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철도안전법」(법률 제19984호. 2024. 1. 9 공포, 2024. 4.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작업일정 및 열차 운행일정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경우 운행안전관리자등이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내용 규정안 제76조의7 제2항
- 나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시 서류 제출기한 명확화안 제26조 제1항
- 다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 제출의 면제 가능한 경우 규정안 제92조의6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의 협의 내용 기록 의무를 구체화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 서류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며, 근무상황일지 제출 면제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작업 및 열차 운행 협의 내용 기록과 보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제업무종사자, 관할역 관리책임자 등이 작업 일정과 열차 운행 일정을 협의한 경우, 그 내용을 작성하여 3개월 이상 보관해야 해요. 여기에는 작업 시간, 구간, 내용, 인원 및 협의·승인 내용, 협의자와 대상자의 성명 등이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 제1항
변경 전
운전면허시험 응시 시 서류(교육훈련 이수증 등)를 '기능시험 응시 전'까지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 시 서류를 '응시원서 접수시'까지 제출해야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0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제업무종사자
열차의 운행을 제어하고 신호 및 경로를 조정하는 등의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4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7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7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0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1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2024-04-09
- 시행202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