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열차 및 철도시설에서의 흉기 난동 등 위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 겸용)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425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인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 겸용)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 사하지 않도록 사용 제한 요건을 설정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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