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40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 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9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정보보유 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운전면허·관제자격 결격사유 관련 정보 제공시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필요시 전자적인 방법(전자우편)으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의2, 안 제38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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