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43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65호)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별표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의 처분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1. 가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안 제75조의20 관련 별표 18 제2호에 7.을 신설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은 1차 위반 시 2개월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6개월 업무정지,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로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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