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98호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8786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에 따라 철도관제자격증명을 이원화하여 운행특성에 맞는 면허취득 및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운전면허시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운전교육훈련을 필기시험 합격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하여 철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임.

1. 가

   제26조제1항제3호에 철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필기시험 합격 후에도 운전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

2. 나

   제38조의10제1항5호 국가기술의 자격증 사본을 삭제하고 제38조의10제1항6호에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에 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서의 사본을 신설

3. 다관제자격증명 소지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과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기준 마련별표 7, 별표 10
4. 라관제자격증명 종류별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과 학과목 및 합격기준 마련별표 11의2, 별표 11의4
5. 마관제자격증명이 이원화 됨에 따라 응시원서, 관제자격증명서 발급신청서 등 별지서식 개정별지 24호의 5, 7 내지 8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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