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84

개정이유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선로에 대한 조사·측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사용의 근거를 규정하고 음주확인·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사용(음주측정방해)을 금지하는 내용의「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819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를 출입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음주측정 방해 목적의 사용금지 물품 구체화안 제76조의10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세부사항을 규정

2. 나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소유자 통지 절차 규정안 제76조의11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후 지체없이 통지하되 출입 목적·장소·일시 등을 포함한 통지내용과 통지방법을 규정

3. 다타인의 토지 출입 시 신분증표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6조의12, 별지 제45호의20서식

   타인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증표’ 서식을 신설하고 성명·유효기간·발행기관 등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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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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