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58호

개정이유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그 전일까지 임대보증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先보증 後등록)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24호, 2023. 6. 1. 공포, 2023. 10. 2.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1. 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 및 임대사별지 제1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