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3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리비 및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편법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관리비 및 사용료 또는 그 산정방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신고서와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회계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적용되도록, 임차인이 관리비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임대차계약 신고서·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사용료 내용을 적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회계감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해요
관리비와 사용료 징수·사용명세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임차인(과반수 결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불분명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7항 (회계감사 요구)
변경 전
임차인(과반수 결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공인회계사등의 회계감사를 받고 결과와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 과반수 결의가 없었거나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문장을 덧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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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다만 제22조제7항(회계감사 거절 제한)과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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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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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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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4
- 예고 종료2026-08-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