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973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05. 16. 공포, 2023. 11. 17. 시행) 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절차 및 서식 정비안 제3조, 별지 서식 제5호, 제6호

   제3조의 데이터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이에 따라 별지 서식 제5호, 제6호를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