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277호

개정이유 —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84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어업재해보험심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의무화안 제4조 제1항, 제2항
2. ㅇ심의회 산하에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추가 신설
3. 나보험료율 등 변경사항 공고 및 의견수렴 제도 도입안 제11조의2
4. ㅇ

   보험약관 및 보험료율이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변경안 공고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 의견수렴을 의무화

5. 다비영리법인(손해평가협회) 위탁 업무범위 제한 해제안 제13조
6. ㅇ손해평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에 위탁가능한 업무를 확대
7. 라손해평가사 시험과목 현행화안 별표2의2
8. ㅇ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과목으로 현재 미제정 상태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규칙」이 포함된 부분을 수정
9. 마과태료 부과기준 가중ㆍ감경 조항 신설안 별표3
10. ㅇ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체납자는 과태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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