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89호

개정이유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22.1.1.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되어있는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11조

   1)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단위로 요율을 산출하고 있음.

   – 보험료율이 통상 시·군 단위로 산출되어 동일 시군 내 손해율이 높은 일부 읍면으로 인해 타 읍면의 보험료율이 함께 인상되는 등 보험료가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지 않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구·읍·면·동 등을 추가키로 함.

   3)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 소멸로 효력을 상실한 시행령 제11조를 삭제하여 상·하위 법령 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