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2

개정이유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시기 방법 등과 가격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상재해 발생 시 예외적 할증 제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 또한 재해보험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1. 가(제2조) 법률에서 농어업재해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
2. 나(제11조의2) 법 제9조제2항 신설에 따라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제외 기준 규정
3. 다

   (제20조의2) 법률에서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가격공시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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