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281호

개정이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258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농어민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가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기준 변경안 제2조

   現 시행령의 일반ㆍ저소득 가입기준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농어민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구분 등) ※ 부칙으로 기존 농어민에 대한 특례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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