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령 용어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7월 29일까지 존속하는 법령용어순화팀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1개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법령의견제시팀의 명칭을 법령검토지원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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