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제처에 불합리한 법령의 상시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입법영향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정비국을 신설하면서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을 폐지하고, 법령정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7급 1명) 중 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자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밑에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8명, 6급 1명, 7급 2명) 중 12명(4급 1명, 5급 8명, 6급 1명, 7급 2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법제국 1개 법제관을 경제법제국 법제관으로 이관하고, 법령정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며, 기획조정관과 법제정보지원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5.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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