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원발의 법률안 중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확인 및 통보 기능을 확대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조정정책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6월 14일까지 존속하는 법제조정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전시법령정비 업무의 완료 시기에 맞춰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전시법령정비추진팀 존속 기한을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6년 7월 31일로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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