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77호

개정이유 —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실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보험 등 가입 의무 부과,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취소,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개편하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설립 등 규정을 삭제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412호, 2023. 5. 16.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됨에 따라, 지능형 로봇에 대한 손해보장사업의 담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의 표시 및 홍보 방법,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 등의 세부 규정,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 행정절차,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서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로 개편하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1. 가로봇정책심의회 자문의원 의견 제출방식안 제4조제5항

   자문위원의 의견 제출방식을 ‘서면 등’에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함

2. 나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 담보 범위 등 세부사항안 제11조의2

   개정법률에서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 담보 범위 등을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을 규정함

3. 다지능형 로봇투자 세부사항안 제12조~제19조

   개정법률에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조문(제20조~제29조의2)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

4. 라안전인증의 표시 등안 제24조의2

   개정법률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전인증 표시를 사업장에 걸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 및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마책임보험 등 가입안 제24조의3

   개정법률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책임보험 등의 갱신 의무, 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 지급보험금액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6. 바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안 제31조의2

   개정법률에서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취소사실 공고,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반납 의무 등을 규정함

7. 사과태료의 부과대상 개편안 제34조

   개정법률에 따라 별표 2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서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로 개편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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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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