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4
- 공포
- 2023-12-28
- 시행
- 2023-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132호
개정이유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공고 방법 중 2005년 도입된 일간지 공고의무는 삭제하여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2·3급 자격증이 통합됨에 따라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비하고자 함
- 가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공고 방법에 ‘일반일간신문’ 삭제
- 나청소년지도사 2·3급 통합 및 2급 시험제도 폐지에 따라 자격검정 합격결정 방법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공고 방법에서 일간신문 의무를 삭제하고, 2·3급 자격증 통합에 따른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고 방식의 변화
소관 부처는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공고 시 '일반일간신문'에 게시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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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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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조제2항과 별지 제3호 서식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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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고
특정한 사실이나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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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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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4
- 예고 종료2023-09-04
- 공포2023-12-28
- 시행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