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82호

개정이유 — ○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과 청소년단체 등의 보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며, 청소년단체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보수교육 미이수시 등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청소년 기본법」일부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시 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을 완화안 제25조 별표 5
2. ○청소년단체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단체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 및 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위반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허용안 제28조
3. ○보수교육 미이수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37조의3
4. ○

   청소년시설 단체 등이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해 보고를 미이행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과태료 규정 삭제안 제38조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