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0호

개정이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84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하여도 허가대상지역 지정 및 협의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한편, 부동산 시장교란 우려가 높은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한이 취득가액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10으로 상향하는 법률이 시행(10.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구간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외국인 허가대상지역 확대 및 지정절차 개선안 제6조제2항
2. ㅇ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에 군부대주둔지와 국가중요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委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함

3. 나외국인 허가시 관계기관 협의절차 강화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4. ㅇ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허가 심사기간 연장(최대 60일)이 가능하고, 허가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출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5. 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특정 가능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구체화하고 이를 공고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6. ㅇ

   투기우려 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허가대상자’로 규정하고,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규정

7. 라거짓신고 과태료 구간 신설안 별표3
8. ㅇ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구체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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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3-902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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