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2

개정이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6.5.9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를 매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이용 의무에 대한 유예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안 제14조의2)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26.5.9일 이전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을 말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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