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9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에 대해 5.9일까지 허가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 및 실거주 의무를 유예 중인데 5.9일까지 허가받으려면 허가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4.15일 이후에는 매물이 잠길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매물 출회를 위해 5.9일 이내 허가신청분도 양도세 중과 및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는 것임.

주요내용 —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기한 변경(현행 제14조의2 수정) 현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나, 해당 기간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로 수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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