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2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청 한시조직인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7.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보한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직위를 일반 직위로 변경하는 한편, 2023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4명(9급 1명, 8급 1명, 7급 1명, 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1명, 7급 1명, 6급 1명, 5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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