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4-1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청에 문화재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만인의총관리소와 국립무형유산원에 만인의총기념관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과 무형문화재 공연기획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수중문화재 발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고, 궁능유적본부에 덕수궁 대한제국역사관 시설ㆍ기능 확장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인력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칠백의총관리소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 강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인력 확충
문화재 안전관리, 만인의총기념관 운영, 무형문화재 공연기획 등 주요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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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변경 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변경 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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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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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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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