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4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경주 월성 융복합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원 등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인력 3명(5급1, 8급1,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립문화재연구원의 2차 소속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문화재연구원 등의 인력 증감과 소속기관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화 연구를 위한 인력 증원
경주 월성 융복합 연구개발을 위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연구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16
변경 전
현재는 경주 월성 융복합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증원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경주 월성 융복합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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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르면 정원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인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의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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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이면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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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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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5
- 예고 종료2022-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