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272호

개정이유 —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3.3.28)ㆍ시행(’23.9.29) 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1. 가귀농어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한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세부기준을 신설함(시행령안 제5조의2)안 제5조의2

   1) 귀농어ㆍ귀촌 희망자 중 일정 정도 준비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귀농어ㆍ귀촌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세부기준을 정함

2. 나개정된 법률의 조 제목을 인용하는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시행령안 제18조제1호 및 제9호)안 제18조

   1) 제18조제1호 중 “정착”을 “등 정착”으로, 같은 조 제9호 중 “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로 일부 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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