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7-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25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9329호, 2023. 4. 11. 공포, 2023. 10. 12.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금고의 우선출자 제도 신설에 따라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인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 공고, 우선출자의 청약,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및 우선출자자 등에 대한 통지에 대한 내용 등을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다
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43조, 부칙 제3조
- 라
피공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공제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를 별도로 적용함안 제46조
-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기관을 금융정보분석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함안 제47조의4 신설
- 바
금고 및 중앙회의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예대비율,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 유동성 비율을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추가함안 제50조제5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새마을금고의 우선출자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사항과 경영진 자격 요건 강화, 예금자보호 및 경영 건전성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우선출자 제도 운영 기반 마련
새마을금고의 우선출자 제도 도입에 따라, 우선출자증권 발행 공고, 청약 절차, 출자금 납입 등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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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우선출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90의4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9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금고 간 또는 중앙회와 금고 간의 우선출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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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상근이사장 자격 요건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현재 재임 중인 상근이사장은 2025년 3월 12일까지는 개정된 경력 요건 중 '4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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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
일반적인 배당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출자를 의미하며,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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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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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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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7
- 예고 종료2023-08-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