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0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연합회 발행 자기앞수표의 결제 보장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조성 및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1. 가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 별단예탁금의 예금자보호준비금 가입이 강제됨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위변제 범위에 연합회 별단예탁금을 포함하고자 함.

2. 나

   새마을금고연합회 별단예탁금에 대한 예금자보호준비금 출연금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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