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420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9024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기 입법예고(‘23.2.20.~4.1.) 내용 중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로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1. 가새마을금고 설립요건 변경안 제4조

   금고 설립 동의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출자금 총액의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50억원 이상’, 시의 경우 ‘30억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2. 나금리인하요구권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16조의5 · 안 제60조

   – 금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금고는 1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며, 이를 중앙회에도 준용함(안 제16조의5 신설)

   –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면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3. 다중앙회 대의원 정수 조정안 제24조

   중앙회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에서 ‘300명 이내’로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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