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145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5290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기준과 금고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시 부령으로 위임한 그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11조의2

2. 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령으로 위임한 그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11조의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_20180320.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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