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26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의 다양화, 기부행위 제한 규정 신설, 감독기관의 금고 또는 중앙회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9329호, 2023. 4.11. 공포, 2023.10.12.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금고 임원선거 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2. 나

   금고 임원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축의ㆍ부의금품(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ㆍ선물(1만원 이내)의 금액 범위를 정함안 제5조의3 신설

3. 다

   감독기관의 금고ㆍ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시 먼저 해당 금고ㆍ중앙회에 제재처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재처분에 따른 조치를 하는 등 제재처분의 절차를 정함안 제11조의2, 별표 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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